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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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홍원
dc.contributor.author정경희
dc.contributor.author김성희
dc.contributor.author여유진
dc.contributor.author김동진
dc.contributor.author이소영
dc.contributor.author정은희
dc.contributor.author황도경
dc.contributor.author류진아
dc.contributor.author안효금
dc.date.accessioned2015-05-21T06:08:25Z
dc.date.available2015-05-21T06:08:25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3698
dc.description.abstract- 신설ㆍ변경된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정리 및 협의ㆍ조정 대상 사업의 범주 확정 - 협의ㆍ조정을 위한 절차의 체계화 및 합리적 기준 모색 - 2014년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분석과 논의과정을 지원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 현황 15 제1절 협의?조정 제도 의의 17 제2절 협의?조정 제도 운영 현황 21 제3절 2014년 협의?조정 사례 30 제3장 현행 협의?조정 제도 분석 39 제1절 협의?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 41 제2절 협의?조정 대상 사업의 범위 47 제3절 협의?조정 절차 분석 56 제4절 협의?조정 기준 61 제4장 협의?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65 제1절 협의?조정 대상 및 절차 개선 67 제2절 협의?조정 기준의 개선 방안 81 제3절 협의?조정 기준의 활용 98 제4절 협의?조정 제도의 중?장기적 개선 방안 12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9 제1절 협행 협의?조정 제도의 분석 결과 151 제2절 협의?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61 부록1 2014년 협의?조정 사례 161 부록2 2015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운용 지침(안) 176
dc.languagekor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
dc.typeBook
dc.subject.keyword신설 변경 사회보장제도
dc.subject.keyword협의조정 제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여유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은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동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성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홍원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황도경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경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소영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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