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

정홍원; 정경희; 김성희; 여유진; 김동진; 이소영; 정은희; 황도경; 류진아; 안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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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정홍원
dc.contributor.author	정경희
dc.contributor.author	김성희
dc.contributor.author	여유진
dc.contributor.author	김동진
dc.contributor.author	이소영
dc.contributor.author	정은희
dc.contributor.author	황도경
dc.contributor.author	류진아
dc.contributor.author	안효금
dc.date.accessioned	2015-05-21T06:08:25Z
dc.date.available	2015-05-21T06:08:25Z
dc.date.issued	2014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3698
dc.description.abstract	- 신설ㆍ변경된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정리 및 협의ㆍ조정 대상 사업의 범주 확정 - 협의ㆍ조정을 위한 절차의 체계화 및 합리적 기준 모색 - 2014년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분석과 논의과정을 지원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 현황 15 제1절 협의⋅조정 제도 의의 17 제2절 협의⋅조정 제도 운영 현황 21 제3절 2014년 협의⋅조정 사례 30 제3장 현행 협의⋅조정 제도 분석 39 제1절 협의⋅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 41 제2절 협의⋅조정 대상 사업의 범위 47 제3절 협의⋅조정 절차 분석 56 제4절 협의⋅조정 기준 61 제4장 협의⋅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65 제1절 협의⋅조정 대상 및 절차 개선 67 제2절 협의⋅조정 기준의 개선 방안 81 제3절 협의⋅조정 기준의 활용 98 제4절 협의⋅조정 제도의 중?장기적 개선 방안 12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9 제1절 협행 협의⋅조정 제도의 분석 결과 151 제2절 협의⋅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61 부록1 2014년 협의⋅조정 사례 161 부록2 2015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운용 지침(안) 176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215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신설 변경 사회보장제도
dc.subject.keyword	협의조정 제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여유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은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동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성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홍원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황도경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경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소영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400156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4-47
dc.subject.kihasa	지역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