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제목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Analyzing th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for the stable life after retirement
저자

원종욱백혜연; 김태은; 최요한

키워드
국민연금; 기초연금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현 노인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키는 기초연금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평가가 요구된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수록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제도로 인한 노후 생활 안정 효과를 예상해 보기 위하여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추가적인 노후 생활 안정효과를 다양한 지표들 중 소득대체율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았으며, 현 노인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향후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인 빈곤 완화 및 노후 생활 안정 효과를 예상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rea is not alone in facing an aging challenge. Rising life spans and unaffordable pension pose similar concerns throughout the world. The aim of the Basic Pension is to ensure basic security for the old who are in the National Pension blind spot or receive unaffordable pension from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on the current and future National Pension recipient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basic data to construct the Basic Pension program which would lead to considerable reduction of old age poverty and adequate and sustainable pension program. Finally, we thank many authors who took part in this project.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12
제3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노인 빈곤 14
제4절 기초연금제도의 소개 17
제2장 해외 기초연금 사례 21
제1절 분류기준 23
제2절 OECD 주요국가의 사례 35
제3장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47
제1절 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49
제2절 미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69
제4장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분석 89
제1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개요 91
제2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9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7
참고문헌 123
부록: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산출 시 사용한 데이터와 산출 결과 12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2014-01
ISBN
978-89-682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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