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방안마련을 위한 연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방안마련을 위한 연구
저자

노대명강신욱김문길신현웅신화연이현주; 손병돈; 장덕호; 황덕순; 홍경준; 임완섭; 이주미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맞춤형 급여체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
○ 개별 욕구별 급여제도의 선정기준, 급여수준, 급여방식 등을 마련
○ 욕구별 급여제도를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간 연계․조정방안 제안
○ 욕구별 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제안
○ 제도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소요예산의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 21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한계 23
제1부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25
제2장 공공부조제도의 개편방향 27
제1절 문제제기 29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진단과 전망 31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개편방향 39
제4절 소결 56
제3장 상대기준선 59
제1절 들어가며 61
제2절 상대기준선의 장점과 단점 64
제3절 보장성과 상대성을 확보한 급여기준선 도출 방안 69
제4절 급여기준선 갱신 방안 91
제5절 소결 93
제4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95
제1절 들어가며 97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쟁점 97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편 방향 102
제4절 세부 개편방안과 그에 따른 효과 추정 108
제5절 소결 116
제5장 보장성과 근로유인 119
제1절 들어가며 121
제2절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개념 123
제3절 자활지원사업의 성과와 함의 129
제4절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과 근로능력 수급자 구성의 변화 137
제5절 맞춤형 급여체계와 고용·복지 연계정책 개편방향 142
제2부 제도개편의 추진전략 149
제6장 법제화 방안 151
제1절 들어가며 153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검토 154
제3절 제도개편에 따른 법제화의 기본방향 157
제4절 소결 167
제7장 전달체계 개편방안 169
제1절 전달체계의 중요성과 기본 원리 171
제2절 전달체계 관련 쟁점과 개편방안 174
제3절 인력배치의 원칙과 방향 185
제4절 기타 과제 187
제8장 이행기 보장대책 189
제1절 이행기 보장대책의 필요성 191
제2절 외국의 이행기 보장대책: 영국을 중심으로 192
제3절 이행기 보장대책의 원칙과 내용 196
제4절 이행기 보장대책의 지원대상과 소요재원 200
제5절 소결 207
제9장 제도개편에 따른 후속과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개편 209
제1절 들어가며 211
제2절 이론적 검토 212
제3절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의 모델별 추정 결과 230
제4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결합한 추정 결과 비교 242
제5절 소결 246
제3부 급여제도별 개편방향 249
제10장 생계급여 251
제1절 생계급여 제도의 구조와 특징 253
제2절 생계급여의 개편방향 254
제3절 제도개편이 기존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259
제4절 제도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268
제11장 주거급여 273
제1절 제도개편의 추진배경 275
제2절 주거급여의 개편방향 276
제3절 제도개편에 따른 수급규모 및 소요예산 284
제12장 의료급여 291
제1절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특징과 개편방안 293
제2절 의료급여의 개편방향 295
제3절 제도개편에 따른 수급규모 및 소요예산 297
제4절 의료급여 향후 개편안 299
제13장 교육급여 307
제1절 현행 교육급여의 현황 309
제2절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315
제3절 수급자 규모 추정 324
제4절 교육급여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326
제5절 교육급여 및 교육복지 중장기 발전방향 331
제14장 결론 및 정책제안 341
제1절 제도개편에 따른 중장기 재정전망 343
제2절 제도개편에 따른 빈곤감소 효과 351
제3절 정책제안 355

참고문헌 36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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