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노대명; 강신욱; 김문길; 신현웅; 신화연; 이현주; 손병돈; 장덕호; 황덕순; 홍경준; 임완섭; 이주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A Study of Customized Benefit System for New Public Assist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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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노대명
dc.contributor.author	강신욱
dc.contributor.author	김문길
dc.contributor.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uthor	신화연
dc.contributor.author	이현주
dc.contributor.author	손병돈
dc.contributor.author	장덕호
dc.contributor.author	황덕순
dc.contributor.author	홍경준
dc.contributor.author	임완섭
dc.contributor.author	이주미
dc.date.accessioned	2014-05-08T08:03:35Z
dc.date.available	2014-05-08T08:03:35Z
dc.date.issued	2013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1508
dc.description.abstract	맞춤형 급여체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 개별 욕구별 급여제도의 선정기준, 급여수준, 급여방식 등을 마련 욕구별 급여제도를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간 연계․조정방안 제안 욕구별 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제안 제도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소요예산의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 21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한계 23 제1부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25 제2장 공공부조제도의 개편방향 27 제1절 문제제기 29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진단과 전망 31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개편방향 39 제4절 소결 56 제3장 상대기준선 59 제1절 들어가며 61 제2절 상대기준선의 장점과 단점 64 제3절 보장성과 상대성을 확보한 급여기준선 도출 방안 69 제4절 급여기준선 갱신 방안 91 제5절 소결 93 제4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95 제1절 들어가며 97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쟁점 97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편 방향 102 제4절 세부 개편방안과 그에 따른 효과 추정 108 제5절 소결 116 제5장 보장성과 근로유인 119 제1절 들어가며 121 제2절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개념 123 제3절 자활지원사업의 성과와 함의 129 제4절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과 근로능력 수급자 구성의 변화 137 제5절 맞춤형 급여체계와 고용·복지 연계정책 개편방향 142 제2부 제도개편의 추진전략 149 제6장 법제화 방안 151 제1절 들어가며 153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검토 154 제3절 제도개편에 따른 법제화의 기본방향 157 제4절 소결 167 제7장 전달체계 개편방안 169 제1절 전달체계의 중요성과 기본 원리 171 제2절 전달체계 관련 쟁점과 개편방안 174 제3절 인력배치의 원칙과 방향 185 제4절 기타 과제 187 제8장 이행기 보장대책 189 제1절 이행기 보장대책의 필요성 191 제2절 외국의 이행기 보장대책: 영국을 중심으로 192 제3절 이행기 보장대책의 원칙과 내용 196 제4절 이행기 보장대책의 지원대상과 소요재원 200 제5절 소결 207 제9장 제도개편에 따른 후속과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개편 209 제1절 들어가며 211 제2절 이론적 검토 212 제3절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의 모델별 추정 결과 230 제4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결합한 추정 결과 비교 242 제5절 소결 246 제3부 급여제도별 개편방향 249 제10장 생계급여 251 제1절 생계급여 제도의 구조와 특징 253 제2절 생계급여의 개편방향 254 제3절 제도개편이 기존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259 제4절 제도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268 제11장 주거급여 273 제1절 제도개편의 추진배경 275 제2절 주거급여의 개편방향 276 제3절 제도개편에 따른 수급규모 및 소요예산 284 제12장 의료급여 291 제1절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특징과 개편방안 293 제2절 의료급여의 개편방향 295 제3절 제도개편에 따른 수급규모 및 소요예산 297 제4절 의료급여 향후 개편안 299 제13장 교육급여 307 제1절 현행 교육급여의 현황 309 제2절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315 제3절 수급자 규모 추정 324 제4절 교육급여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326 제5절 교육급여 및 교육복지 중장기 발전방향 331 제14장 결론 및 정책제안 341 제1절 제도개편에 따른 중장기 재정전망 343 제2절 제도개편에 따른 빈곤감소 효과 351 제3절 정책제안 355 참고문헌 361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379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dc.title.alternative	A Study of Customized Benefit System for New Public Assistance Policy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dc.subject.keyword	맞춤형급여체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강신욱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문길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노대명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현주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임완섭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화연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300074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3-73
dc.subject.kihasa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