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방안 연구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방안 연구
저자

김성희황주희; 이민경; 권선진; 정종화

키워드
장애평가; 장애등급제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등록제도를 비롯한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논의에서 시작한 것으로, 첫째 현행 장애인등록제가 의학적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요구, 둘째 장애인등록제가 장애인이 받는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진입문 역할을 하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간 연계 역할 부족, 셋째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등록결과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소득지원 등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인한 비합리성 지적으로부터 시작됨.
- '장애(disability)'에 대한 이념 및 관점(패러다임)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고 있음
- 현 장애인 등록제가 일차적으로 장애인에게 낙인과 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 범위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기적으로 장애등급체계 단순화 방안,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재정적 다양한 영역에 대한 영향 검토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장애인등록제의 개선과 장애에 대한 종합사정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장애등급제 현황과 문제점 23
제1절 장애등급제 현황 25
제2절 장애등급제 문제점 29
제3장 선진국의 장애판정 및 장애인서비스 35
제1절 일본 37
제2절 서구 국가 (미국, 호주, 독일) 58
제4장 장애등급제 개선 검토 83
제1절 장애인복지 관련 법 85
제2절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107
제3절 의견수렴 및 FGI 114
제5장 개선방안 133
제1절 기본방향 및 선행조건 135
제2절 장애등급제 개선(안) 136
제3절 추진과제 145
참고문헌 149

부 록 151
[부록 1] FGI 조사표 ? 장애인 당사자 151
[부록 2]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지 154
[부록 3] 장애인복지서비스 법적 근거 (91개 사업) 158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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