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방안 연구

김성희; 황주희; 이민경; 권선진; 정종화

장애등급제 개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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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김성희
dc.contributor.author	황주희
dc.contributor.author	이민경
dc.contributor.author	권선진
dc.contributor.author	정종화
dc.date.accessioned	2014-04-04T05:54:33Z
dc.date.available	2014-04-04T05:54:33Z
dc.date.issued	2013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1402
dc.description.abstract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등록제도를 비롯한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논의에서 시작한 것으로, 첫째 현행 장애인등록제가 의학적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요구, 둘째 장애인등록제가 장애인이 받는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진입문 역할을 하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간 연계 역할 부족, 셋째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등록결과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소득지원 등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의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인한 비합리성 지적으로부터 시작됨. '장애(disability)'에 대한 이념 및 관점(패러다임)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고 있음 현 장애인 등록제가 일차적으로 장애인에게 낙인과 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 범위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기적으로 장애등급체계 단순화 방안,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재정적 다양한 영역에 대한 영향 검토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장애인등록제의 개선과 장애에 대한 종합사정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장애등급제 현황과 문제점 23 제1절 장애등급제 현황 25 제2절 장애등급제 문제점 29 제3장 선진국의 장애판정 및 장애인서비스 35 제1절 일본 37 제2절 서구 국가 (미국, 호주, 독일) 58 제4장 장애등급제 개선 검토 83 제1절 장애인복지 관련 법 85 제2절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107 제3절 의견수렴 및 FGI 114 제5장 개선방안 133 제1절 기본방향 및 선행조건 135 제2절 장애등급제 개선(안) 136 제3절 추진과제 145 참고문헌 149 부 록 151 [부록 1] FGI 조사표 ? 장애인 당사자 151 [부록 2]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지 154 [부록 3] 장애인복지서비스 법적 근거 (91개 사업) 158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238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장애등급제 개편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장애평가
dc.subject.keyword	장애등급제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성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황주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민경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3-70
dc.subject.kihasa	장애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