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인구전망 자료에 기초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검토할 수 있게 됨 1) 적어도 50~100년 정도의 성별-연령대별 인구수의 장기전망이 필수적이나, 현재 이용가능한 통계청의 인구전망 자료는 고령화의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전망시계가 짧고 시나리오별 분석에 이용가능한 가정이 제한되어 있음(기준, 고위, 및 하위전망의 세 가지) 2) 인구구성의 변화는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및 노인세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이어질 것임 3) 다양한 인구전망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고령화의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성과는 향후 현실적인 고령화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임 - 인구고령화에 대한 장기전망에서는 총인구, 합계출산율, 인구구성의 변화, 및 부양률을 목표변수로 함 -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최신의 분석기법인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이용하고자 함 - CGE 모형은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성장률, 노동·실물자본 등에 대한 성장요인별 분해 등이 가능하며, 미시적 측면에서는 산업별 부가가치, 산업별 고용에 대한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이 가능함 - 본 연구에서 얻어진 성과는 향후 소득분배 및 빈곤 분석, 연금제도 개편, 항목별 사회보장 지출의 장기추계, 의료비 및 장기요양비용의 장기추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음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선행연구의 요약 11 제1절 개관 13 제2절 외국의 연구 13 제3절 국내의 연구 17 제3장 인구전망에 대한 검토 23 제1절 개관 25 제2절 통계청의 인구전망 26 제3절 UN의 인구전망 31 제4장 데이터베이스와 분석모형 39 제1절 개관 41 제2절 CGE 모형의 구조 42 제3절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SAM 51 제5장 분석 결과 57 제1절 1단계 시뮬레이션 분석 59 제2절 2단계 시뮬레이션 분석 8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3 제1절 결론 9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6 참고문헌 101 부 록 105 부록 A. SAM 확장을 위한 방정식체계 105 부록 B. 시나리오별 거시 SAM의 구조 126 부록 C. 시나리오별 소득분포 (가처분소득 기준) 134 부록 D. 산업별 영향 (시나리오별) 136 부록 E. 연도별 거시 SAM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