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제목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Unified Korea
저자

유근춘; 황나미; 이철수; 이혜원; 유은주; 김양희; 김병욱; 김태은

키워드
통일한국; 사회보장체계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통일 이후 통일한국 사회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미흡
. 통일 관련 연구 중 통일 방안 및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거의 없기 때문에 통일 후 북한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통일 후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단기간에 경제사회체제의 안정을 추구하고 통일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연구 수행
. 통일 후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통일의 비용적 측면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음
.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북한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정착시켜 통일한국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를 통해 보건사회 분야의 발전적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산학 간 전문가 집단의 정책현안 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남북한 의료‧사회복지포럼 운영 9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연구 :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17
제1절 주제발표 19
제3장 남북 보건의료체계 비교분석과 통합 방향 63
제1절 주제발표 65
제2절 토론 90
제4장 북한 보건의료와 건강 135
제1절 주제발표 137
제2절 토론 151
제5장 남북한 장애인정책 : 장애인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195
제1절 주제발표 197
제2절 토론 210
제6장 북한 식량난과 복지 257
제1절 주제발표 259
제2절 토론 291
제7장 북, 신체왜소에서 본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한계 343
제1절 주제발표 345
제2절 토론 361
제8장 결론 399
보고서 번호
수시보고서 2013-07
ISBN
978-89-6827-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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