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Abstract

본 고에서는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적 관점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단기적 전략으로서 현재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개별장애 급여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단기적 발전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보장제도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현재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주요 선진 외국과 같이 소득보전급여 체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호수당과 같은 새로운 장애급여를 도입하며 고용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