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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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상용
dc.date.accessioned2013-12-30T01:37:18Z
dc.date.available2013-12-30T01:37:18Z
dc.date.issued2013-12-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0977
dc.description.abstract본 고에서는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적 관점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단기적 전략으로서 현재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개별장애 급여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단기적 발전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보장제도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현재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주요 선진 외국과 같이 소득보전급여 체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호수당과 같은 새로운 장애급여를 도입하며 고용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정책 방향 2. 핵심 추진 과제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7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dc.title.alternativeDevelopment of Income Maintenance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c.typeArticle
dc.subject.keyword장애인
dc.subject.keyword소득보장
dc.subject.keyword장애인연금
dc.subject.keyword장애수당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13
dc.citation.volume206
dc.citation.number12
dc.citation.startPage28
dc.citation.endPage34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3년 12월 통권 제206호,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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