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통계관리 전략수립 방안

제목
사회보장 통계관리 전략수립 방안
저자

고경환; 장영식; 강지원; 김태은; 고혜연; 진재현; 신선미

키워드
사회보장; 통계관리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수준을 측정하는 통계에 대한 관심 급증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의 행정정보를 통해 생산하는 사회보장통계들이 매우 많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회복지관련 통계는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대상자의 파악, 급여 수준의 결정, 전달체계의 효율화 모색, 재정 규모 및 부담의 현실화 등을 고려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통계에 기반을 둔 과학적이고 적실성 있는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회보장관련 통계의 집적 현황과 문제 6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지표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9
제1절 국내연구 21
제2절 해외연구 53
제3절 소결 60

제3장 사회보장통계 정의와 범위 63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65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 기준 69
제3절 OECD SOCX 기준 72
제4절 재정정보 기준 73
제5절 소결 74

제4장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모색 79
제1절 기본원칙 모색 81
제2절 기본 구조 84

제5장 사회보장통계 관리 및 활용방안 93
제1절 사회보장통계의 관리 95
제2절 사회보장통계 작성지침 100
제3절 신규지표 개발 107
제4절 사회보장통계 활용방안 109

제6장 향후 과제 111

참고문헌 119

부록 121
부록 1. 사회보장통계 전문가 회의 123
부록 2. 사회보장통계목록 예시 124
부록 3. 사회보장통계 주요지표(안) 목록 17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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