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등의 위생가이드라인 마련

제목
이미용업등의 위생가이드라인 마련
Hygine Guidelines for Barbers and Beauticians : Based on the Current Regulations
저자

정기혜; 윤시몬; 조주연

키워드
공중위생; 이미용위생가이드라인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도하아젠다 발표 후 서비스업분야도 국제교육의 자유화, 개방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업종이 영세한 우리나라 공중위생분야는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위생관리 강화 등 내실있는 업종 관리가 필요함.
- 또한 국민들의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행태의 신종업소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 정부의 업종관리 적정화가 필요함.
- 공중위생업무도 집행업무는 17개 광역지자제와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지자체의 공중위생업무 관련 인프라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으로 이의 확충이 필요한바 인프라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이.미용업을 위시하여 공중위생업종별 현안과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그리고 업종의 환경변환에 대응하기 위한 National Agenda 도출 및 추진은 공중위생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임.
- 업소가 증가추세에 있는 미용업의 경우 시장세는 증가하지만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 기구의 소득 방법 및 위생관리 지침 내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 이의 개선을 위한 평가 및 법 제정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임.
목차
SUMMARY 1

요약 5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17
제2절 연구목적 20
제3절 연구내용 20
제4절 연구 및 분석 방법 22
제5절 연구수행 체계 25
제6절 선행연구 고찰 26

제2장 국내외 공중위생분야 시장 및 관리 현황 29
제1절 공중위생업종별 업소 현황 31
제2절 지역별 현황 34
제2절 각 지역별 공중위생관련 업종 연도별 현황 42
제3절 공중위생서비스분야 가계소비 지출현황 53
제4절 외국의 공중위생분야 관리현황 55

제3장 지자체의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실태조사 및 분석 79
제1절 조사계획 81
제2절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 85
제3절 공중위생 업무 만족도 등 인식조사 결과 103
제4절 시사점 117

제4장 공중위생업종별 현안 및 개선 방향 119
제1절 공중위생분야 현안 121
제2절 공중위생업종별 현안 및 개선방향 130

제5장 이‧미용 위생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139
제1절 이‧미용분야 위생관리규정 등 평가 141
제2절 이‧미용 위생지침 국제비교 151
제3절 이‧미용 위생지침 등 개정안 160

제6장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향 및 National Agenda 도출 167
제1절 주요 현안별 제도 개선방안 169
제2절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안 171
제3절 공중위생분야 발전을 위한 National Agenda 도출 175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1
제1절 결론 183
제2절 정책제언 185

참고문헌 187
부록 191
부록 1. 공중위생인프라 현황 조사표 (광역자치단체) 193
부록 2. 공중위생인프라 현황 조사표 (기초자치단체) 198
부록 3. 공중위생분야 업무만족도 및 인식 조사표 (공무원용) 203
부록 4. 지역별 공중위생관련업 연도별 현황 2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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