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제목
201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저자

신현웅; 정형선; 임지원; 황상미

키워드
유형별; 환산지수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에서 해결하지 못한 자료의 신뢰성이나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연구방법들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환산지수를 계산
□ 기존에 제시된 환산지수 산정모형 이외에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 환산지수 인상 시 고려되지 않았던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을 통해 환산지수 외적 요인에 의한 진료비 증가에 대한 부분을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방안 모색
□ 외국의 수가계약 체계 등의 고찰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가산출 및 협상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新 환산지수 산정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2장 선행연구 9
제1절 2001년도 환산지수 연구 10
제2절 2002년도 환산지수 연구 14
제3절 2003년도 환산지수 연구 17
제4절 2004년도 환산지수 연구 27
제5절 2005년도 환산지수 연구 35
제6절 2006년도 환산지수 연구 42
제7절 2007년도 환산지수 연구 52
제8절 2008년도 환산지수 연구 60
제9절 2009년도 환산지수 연구 63
제10절 2010년도 환산지수 연구 66
제11절 2011년도 환산지수 연구 70
제12절 2012년도 환산지수 연구 72

제3장 외국의 수가계약 사례 77
제1절 미국의 수가계약 77
제2절 대만의 수가계약 86
제3절 일본의 수가계약 94

제4장 진료비 증가 추이 분석 101
제1절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식 101
제2절 분석 결과 102

제5장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활용한 진료비 분석 155
제1절 분석방법 156
제2절 분석 결과 162
제3절 시사점 175

제6장 환산지수 산출모형 179
제1절 지수모형 179
제2절 SGR 모형 185

제7장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 205
제1절 지수모형 205
제2절 SGR 모형 218

제8장 정책제언 231
제1절 현행 환산지수 산출모형에서 개선방안 모색 231
제2절 새로운 환산지수 계약 방식 234

참고문헌 24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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