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김미곤 |
| dc.contributor.author | 박능후 |
| dc.contributor.author | 이현주 |
| dc.contributor.author | 양시현 |
| dc.contributor.author | 최현수 |
| dc.contributor.author | 임세희 |
| dc.date.accessioned | 2010-11-09T02:22:19Z |
| dc.date.available | 2010-11-09T02:22:19Z |
| dc.date.issued | 2003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883 |
| dc.description.abstract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3년부터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급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조). - 최저생계비의 경우 기 연구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새로이 도입된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시범사업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함. ▣ 주요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외국의 재산의 소득환산 사례연구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결과 및 다양한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simulation)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의 모형(재산의 범위, 기초공제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개발 o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형 ㆍ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o 기초공제액: 대도시 3,300만원, 중소도 3,0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o 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기여하였음. -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title | 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제2차연도(Ⅱ) :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
| dc.title.alternative |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미곤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현주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현수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03-54 |
| dc.subject.kihasa | 소득보장 일반 |
| dc.subject.kihasa | 노동연계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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