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및 평가 등 수행 지원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및 본사업 모형 개발 지원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수가체계의 타당성 및 신뢰성 평가 ◈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통합적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방안 제시 ◈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관계 설정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시범사업 개요 제1절 시범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제3장 시범사업 추진성과 제1절 자격심사 제2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3절 의뢰와 연계 제4절 모니터링 제5절 조직 및 운영
제4장 서비스 모형 및 수행기관 평가 제1절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안 모형평가 제2절 수행기관 평가 제3절 종합적 논의
제5장 시범사업 관련전문기관의 비용분석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절 비용산정 방법 제3절 시범사업 비용 산정 제4절 사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비용산정
제6장 평가판정도구 및 판정체계 검증 제1절 1차 시범사업 도구 평가 제2절 2차 시범사업 적용 평가·판정도구 개발
제7장 1차 시범사업 급여수가의 현황과 평가 제1절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서비스 급여 및 수가 제2절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서비스이용행태 제3절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서비스 수가와 차등수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제4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수가 평가 및 개선방안
제8장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통합적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방안 제1절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역량강화 방안 제2절 인력 양성 및 개선 방안 제3절 바우처 전달체계 연계 방안 및 향후 제도 도입 시 개선사항
제9장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관계 설정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방안 등 관련 제도와의 관계 설정 제2절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연계 필요성 및 연계 방안 제3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과 적용서비스 확대방안 제4절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등급판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