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최현수 |
| dc.contributor.author | 윤상용 |
| dc.contributor.author | 박경희 |
| dc.contributor.author | 윤필경 |
| dc.date.accessioned | 2011-03-24T06:16:10Z |
| dc.date.available | 2011-03-24T06:16:10Z |
| dc.date.issued | 2010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6233 |
| dc.description.abstract | ◈ 기초장애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 도출 ◈ 기초장애연금 수급대상 선정방식과 관련된 자산조사 프로세스 개선방안 제시 ◈ 기초장애연금 도입 시 다양한 모형설계에 따른 수급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에 의한 수급규모 변화 및 재정영향 평가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 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분석 DB 제2장 장애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제1절 장애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제2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도출 관련 장애인 및 배우자 기준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제3장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도출 및 조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제1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1차 추정을 위한 모의분석 제2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잠정안 도출 및 보정을 위한 모의분석 결과 제4장 선정기준 잠정안 및 기초공제액 조정에 따른 수급대상 규모변화 분석 제5장 장애인연금 도입에 따른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 주요내용 제6장 장애인연금 신청·급여지급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제1절 장애인연금에 대한 인식 및 신청 관련 조사결과 제2절 장애인연금 신청·자산조사·심사 및 선정 현황 제3절 장애인연금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213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장애인연금 시행방안 연구 :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을 중심으로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장애인연금 |
| dc.subject.keyword | 선정기준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현수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TRKO201600012898&dbt=TRKO&rn=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0-84 |
| dc.subject.kihasa | 장애인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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