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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알코올 정책 종합 지표를 활용한 국내 알코올 정책 평가 = Evaluating South Korea’s Alcohol Policy by Using the WHO Composite Indicators Measuring Alcohol Policy Implementation

제목
WHO 알코올 정책 종합 지표를 활용한 국내 알코올 정책 평가 = Evaluating South Korea’s Alcohol Policy by Using the WHO Composite Indicators Measuring Alcohol Policy Implementation
저자

김용석 ; 김은서 ; 안요셉 ; 백지연 ; 박신영 ; 고현빈 ; 김동주

저자(타언어)
Kim, Yongseok ; Kim, Eunseo ; Ahn, Joseph ; Beak, Jiyeon ; Park, Shinyoung ; Ko, Hyunbin ; Kim, Dongjoo
키워드
알코올 정책 ; WHO ; 알코올 정책 종합 지표 ; 정책 평가
발행연도
2024-09-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3호, pp.72-98
초록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안한 알코올 정책 종합 지표의 10개 핵심 지표와 34개 세부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알코올 정책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기존의 국내 연구는 알코올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주관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평가 방법은 첫째,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련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평가하였고 둘째,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 결과의 질을 높였다. 평가 점수를 토대로 국내 알코올 정책 이행 수준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국가 알코올 정책과 실행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지표 1) 음주 폐해와 국민의 음주 실태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지표 10)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기 선별과 치료 접근성 확대(지표 2), 지역사회 기반 개입(지표 3), 주류의 이용가능성 제한(지표 5), 주류마케팅(지표 6) 등 일부 영역에서 상당한 정책 격차가 드러났다. 10개 지표 점수의 평균은 65.12점으로 우리나라 알코올 정책 이행 수준은 ‘미흡’으로 평가된다. 후속 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알코올 정책을 개발 및 제안하고 이행 수준이 낮은 정책을 심층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알코올 소비 감소와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
ISSN
1226-072X
DOI
10.15709/hswr.2024.44.3.72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건강친화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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