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비급여 가격에 미치는 영향: 식사재료비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급과잉의 폐해를 지적하며, 장기요양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 시설급여 공급자 간 경쟁이 비급여 식사재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시설 단위에서 분석한다. 시군구를 시장으로 획정하여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요양시설 수, 공급자 밀도 등을 경쟁도 지표로 정의하고 요양시설 5,154개의 비급여 식사재료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분석 결과, 요양시설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비급여 식사재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리 사업자의 수익 확대 동기,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 등이 맞물려 비급여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비급여 서비스 범위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비급여 식사재료비 가격에 공급자 간 경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경쟁 촉진 정책 또는 공급 규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