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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및 공적이전의 효과

제목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및 공적이전의 효과
저자

이원진

발행연도
2024-07-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 Issue & Focus 450호, pp.1-11
초록
-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 각종 재난지원금과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유사한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 19의 소득·빈곤 충격은 대체로 2021년에 완화되었음. 공적이전 확대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은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코로나19 발생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보편주의적 사회보험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URI
https://doi.org/10.23064/2024.07.450
ISSN
2092-7177
DOI
10.23064/2024.07.450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소득보장 > 공공부조
소득보장 > 사회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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