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 - 스위스,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기태; 류진아; 강희정; Giuliano Bonoli; Orly Gerbi; 서효진

doi:10.23060/kihasa.a.2023.54

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 - 스위스,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Sickness Benefits in Major Welfare States: Switzerland, Israel and the Netherlands

제목: 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 - 스위스,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Sickness Benefits in Major Welfare States: Switzerland, Israel and the Netherlands

저자: 김기태(Kim, Ki-tae) ; 류진아 ; 강희정(Kang, Hee-Chung) ; Giuliano Bonoli ; Orly Gerbi ; 서효진

저자(타언어): Kim, Ki-tae ; Ryu, Jin-A ; Kang, Hee-Chung ; Giuliano Bonoli ; Orly Gerbi ; Seo, hyojin

키워드: 상병수당 ; 유급병가 ; 스위스 ; 이스라엘 ; 네덜란드 ; 복지국가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사회보험 형태로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지만, 스위스, 이스라엘,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주가 아픈 노동자에게 병가 기간 동안 직접 급여를 지급한다. 이 보고서는 세 국가의 법정유급병가 제도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분석한다. 한국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정부가 시행하는 상병수당과 민간 유급병가와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이번 보고서는 세 국가들의 유급병가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시행착오, 제도 개선 및 개혁 사례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및 본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한국의 상병수당 도입 현황 22

제2장 스위스의 법정 유급병가 37
제1절 서론 39
제2절 스위스의 사회정책 41
제3절 유급병가제도의 역사 51
제4절 유급병가제도의 현황 57
제5절 제도의 성과 69
제6절 맺음말 74

제3장 이스라엘의 법정 유급 병가 79
제1절 이스라엘의 사회정책 81
제2절 유급병가법과 1970년도 제정 배경 86
제3절 유급병가제도의 발전 과정 90
제4절 유급병가제도 실행상의 논점 112
제5절 맺음말 126

제4장 네덜란드의 법정 유급병가 129
제1절 네덜란드의 사회정책 131
제2절 유급병가제도의 역사 139
제3절 유급병가제도의 현황 145
제4절 제도의 성과와 한계 157
제5절 맺음말 167

제5장 결론 171
제1절 세 나라 제도 요약 및 분석 173
제2절 정책적 함의 189

참고문헌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