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체계방안 연구

김안나; 강창현; 이현주; 김은희; 여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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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안나
dc.contributor.author	강창현
dc.contributor.author	이현주
dc.contributor.author	김은희
dc.contributor.author	여은선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11:10Z
dc.date.available	2010-11-08T11:11:10Z
dc.date.issued	2005
dc.identifier.isbn	89-8187-363-1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4
dc.description.abstract	- 기존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권리로서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5주년을 맞아 제도의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 이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의 성과에 대한 총체적, 체계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평가를 위한 체계적 평가틀 및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시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제시 - 정책평가이론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주요 요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및 평가체계 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선정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책평가이론과 제도 제1절 정책평가이론의 전개 제2절 정책평가제도의 전개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정책평가의 주요 요소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유형별‧영역별 성격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평가요소 제3절 주요 외국의 사회복지정책평가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방안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관련 선행연구 및 발전방안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선정 제1절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개요 제2절 평가체계 제3절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재구성 제6장 최종 평가체계 개요 및 향후 과제 제1절 최종 평가체계 개요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201 부록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체계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현주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5-20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5-20
dc.subject.kihasa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