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이슈로 등장한 청년실업률의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존재하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창업 지원정책의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지원정책, 그리고 일반 영리기업과 기존 창업 지원정책 대상 기업 간의 경쟁력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영리법인은 종사자 규모 등 고용효과와 자산 규모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도입 시, 성공요인 도출을 위해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존 창업지원정책 대상을 포함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영리법인 창업에는 정부의 창업금융지원이 중요한 수단인 반면에 비영리법인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조달을 위한 정부위탁 사업 수행이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제3장 비영리법인의 창업 지원정책 도입 가능성 51 제1절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와 정책 방향 55 제2절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 84 제3절 국내 비영리법인의 운영현황과 경영성과 126 제4절 비영리법인의 정부지원시장 진출 현황 분석 148 제5절 비영리법인의 조세감면 제도 검토 175
제4장 비영리법인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 요인 도출 195 제1절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 평가 조사 197 제2절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 요인 도출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