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태별 청년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제목
기업형태별 청년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Analysis of Effectiveness on Youth Start-up Support Policies by Business Type
저자

이철선(Lee, Cheolseon); 황경진; 민동세; 박광동; 송태민; 이수천; 오영호(Oh, Youngho); 홍성운

저자(타언어)
Lee, Cheolseon; Hwang, Kyung-Jin; Min, Dong-Se; Park, Kwang-Dong; Song, Tae-Min; Lee, Soo-Cheon; Oh, Youngho; Hong, Sungwoon
키워드
비영리법인; 고용효과; 청년창업 지원정책; youth start-up support policy; outh employment effect; nonprofit corporations
발행연도
202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이슈로 등장한 청년실업률의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존재하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창업 지원정책의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지원정책, 그리고 일반 영리기업과 기존 창업 지원정책 대상 기업 간의 경쟁력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영리법인은 종사자 규모 등 고용효과와 자산 규모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도입 시, 성공요인 도출을 위해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존 창업지원정책 대상을 포함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영리법인 창업에는 정부의 창업금융지원이 중요한 수단인 반면에 비영리법인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조달을 위한 정부위탁 사업 수행이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review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youth start-up support policies to nonprofit corporations as an alternative of reducing the youth unemployment rate, which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Korean socie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at, first, th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exist for venture businesses,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but there is no support policy for the nonprofit corporations; second, the nonprofit corporations have competitiveness in terms of employment effect and asset size compared to the general for-profit corporations and those depending on the start-up support policies; third, analysis of start-up success factors by business type revealed that government project participation was more important for the nonprofit corporations than for the for-profit corporations.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27
제1절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29
제2절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검토 43

제3장 비영리법인의 창업 지원정책 도입 가능성 51
제1절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와 정책 방향 55
제2절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 84
제3절 국내 비영리법인의 운영현황과 경영성과 126
제4절 비영리법인의 정부지원시장 진출 현황 분석 148
제5절 비영리법인의 조세감면 제도 검토 175

제4장 비영리법인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 요인 도출 195
제1절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 평가 조사 197
제2절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 요인 도출 219

제5장 결론 239
제1절 개관 241
제2절 연구 결과의 요약 243
제3절 정책적 제언 256

참고문헌 265
부록 275
[부록 1] 조사표 27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1-44
ISBN
978-89-6827-842-6
DOI
10.23060/kihasa.a.2021.44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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