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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Title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Author(s)

신영석 ; 최슬기 ; 고든솔 ; 강혜리

Publication Year
2019
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 현황 및 평가 7
제1절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9
제2절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 현황 28
제3절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평가 44
제4절 문제 제기 48

제3장 정책의사결정 문헌고찰 및 국내외 의사결정기구 사례 57
제1절 거버넌스 확립의 방향 59
제2절 사회적 합의와 참여적 정책의사결정 65
제3절 국내 의사결정기구 고찰 70
제4절 국외 의사결정기구 사례 87

제4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 개편 방안 97
제1절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역할 및 기능 재조정 100
제2절 조직 구성 방안 108
제3절 위원 구성 과정의 객관성 확보 110
제4절 운영방식의 합리화 112

참고문헌 117
Local ID
정책보고서 2019-36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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