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및 추계 - 제 2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목차: 제2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사회보장재정 추계 관련 선행연구 11
제1절 국민연금 재정추계 13
제2절 건강보험 재정추계 26
제3절 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35

제3장 사회보장재정 추계 방법: 일반재정을 중심으로 4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47
제2절 장애인 정책 60
제3절 노인돌봄 정책 71
제4절 보육 정책 79
제5절 기타 정책 88
제6절 종합 92

제4장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추계 결과 및 개선 과제 107
제1절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추계를 위한 개선 과제 109
제2절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추계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