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Abstract

한국 사회가 2000년대 이후부터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 경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 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 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정책적 대응의 기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저출산 대응 정책 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개인들의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 는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출산 계획의 유형(범주)과 출산 계획이 있는 개인들의 실제 출산 패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연령이나 출산 자녀 수와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한편, 출 산 계획이 불확실한 집단도, 특히 관측 기간 동안에 결혼을 한 개인들의 경우, 출산 계획이 없는 집단 에 비해 실제 출산을 하는 개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는 결혼 연령이 늦을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할 개연성은 높지만, 결혼 연령이 늦은 집단이 실제로 그들의 출산 계획을 실현할 개연성은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