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현황과 개편 방안

Abstract

이 글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심사·평가체계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심사평가제도 운영의 공동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패러다임 변화’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심사체계 활성화, 둘째 프로파일링 지표를 활용한 주제별 분석심사체계 구축, 셋째 진료비 자율심사제(상급종합병원) 단계적 추진, 넷째 심사 그린카드제(종합병원 이하) 단계적 도입, 다섯째 평가 항목 연동형 가치 기반 심사 확대, 여섯째 참여형 급여 기준 및 심사 기준 개선 협의체 운영, 일곱째 미래지향형진료비 명세서 개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