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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실시 모형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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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변용찬
dc.contributor.author김성의
dc.contributor.author윤상용
dc.contributor.author강민희
dc.contributor.author이송희
dc.contributor.author선우덕
dc.contributor.author이수형
dc.contributor.author조흥식
dc.contributor.author김찬우
dc.contributor.author김용득
dc.contributor.author정종화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6:15Z
dc.date.available2010-11-09T02:26:15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633
dc.description.abstract▣ 주요연구내용 - 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 - 2007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방안(3가지)을 도출 ▣ 보고서의 구성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장애인 장기요양의 기본적 개념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제2절 장애인 장기요양의 개념 및 범주 제3장 자립생활관점에서의 외국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유형비교 제1절 활동보조서비스(PAS)의 개념 제2절 선진국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 제3절 향후 과제와 전망 제4장 평가?판정체계 개발 제1절 평가?판정도구 개발의 전제 및 쟁점 제2절 기존 평가판정도구들에 대한 검토 제3절 기능상태 평가 항목 개발 및 서비스 코드 개발 제4절 장애인장기요양 도구 개발 과정 제5절 장애인장기요양 최종 평가?판정체계안 제5장 수가.급여체계 개발 제1절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준 제2절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자본인부담방식 제3절 장기요양(재가서비스) 급여 수가 책정안 제6장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및 인력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화 제2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및 인력 현황 제3절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인력 양성 및 고용 현황 제4절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제도화 방안 제5절 장기요양서비스의 장애인생활시설 적용(시설급여 도입)을 위한 검토 제7장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기본체계 모형개발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서비스제도와의 관련성 검토 제2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안 제3절 모의적용 사례검토 제4절 재정소요추계 제5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법령안 검토 제8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485
dc.languagekor
dc.publisher보건복지가족부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실시 모형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수형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변용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선우덕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0900003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08-69
dc.subject.kihasa장애인 복지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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