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1771 2026-03-11T09:12:28Z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196 제목: 지원주택 기반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도입의 쟁점과 방안 저자: 이상정 초록: - 시설 중심 가정외보호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호와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보호 체계로서 지원주택 기반의 가정외보호 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함. - 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이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연령과 자립준비도를 기준으로 하는 단계적 진입 체계를 설계해야 함. - 대상자가 성인이 아닌 ‘아동’이기 때문에 보호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원주택 기반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보호조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동의 ‘거주할 권리(right to reside)’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그 이행 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형태로 지원주택 기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2026-02-23T00:00:00Z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195 제목: 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6년 2월호) 저자: 김세진 초록: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구 감소 현상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소멸위험지역’에서는 노인이 해당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돌봄 수요자이며, 그렇지 않은 이들 역시 기능상태의 저하로 인해 돌봄 수요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거주지 이동률이 낮은 노인인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멸위험지역의 돌봄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원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족, 불편한 교통망 등이 걸림돌이다. 돌봄 수요는 높지만, 이를 충족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공간적 불일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 밖에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서비스 제공 및 공급 방식으로는 지역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데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중앙 단위의 일률적 서비스 제공 기준을 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서비스 제공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2026년 2월 보건복지포럼에서는 노인돌봄 수요와 자원의 공간적 불일치 수준을 파악하여 소멸위험지역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프라 수준을 진단하고, 소멸위험지역 노인돌봄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노인돌봄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역 차원에서의 자생적 돌봄체계 운영 사례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달의 초점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노인돌봄 체계 개편 방안 연구(김세진 외, 2024)’를 기반으로 지방소멸 시대에 노인돌봄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수요 및 자원의 공간적 불일치, 중앙 및 지역의 노인돌봄 정책 차원에서 점검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6년 2월 보건복지포럼이 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역 노인돌봄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With Korea’s population declining in earnest, the problem of regional depopulation is intensifying. Depopulation is especially severe in areas considered at risk of “fading away,” where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consists of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many of whom, as their functional abilities in daily life continue to deteriorate, may well soon be added to the list of eldercare recipients. Given the low residential mobility rates among older adults, eldercare needs look set to only grow over time in these local areas. A lack of human resources, shortages of provider agencies, and less-than-convenient transportation networks further compound the issue. These declining areas are typical sites where “spatial mismatch” becomes especially pronounced, as available resources increasingly fail to meet local demands. This situation may work against aging in place (AIP) for older adults and is likely to undermine their quality of life. Over the years, the government has steadily strengthened the eldercare system by expanding long-term care insurance, tailored care, and the availability of dementia care centers. There are a wide variety of services on offer. However, as the national population declines and regional contraction accelerates, it has become evident that existing services—particularly in their supply and delivery—fall short, in many respects, of meeting local eldercare needs. There is thus a growing need to move beyond the centrally managed, standardized service provision toward more flexible approaches that are tailored to local conditions. It is in this recognition that we put together this month’s Health and Welfare Forum and look into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s eldercare in terms of the spatial mismatch between demand and supply, service infrastructure, and central-government eldercare policies as well as the policies aimed at addressing local decline from the eldercare perspective. Cases of community-originated endeavors are also taken up. I hope readers will find our discussion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how local eldercare might be reconfigured in the current social context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driven by population aging and regional decline. 2026-02-01T00:00:00Z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194 제목: 지방소멸 시기의 노인돌봄 수요와 자원의 공간적 불일치 저자: 조성아 초록: 이 글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노인돌봄 수요와 공급 자원 간의 공간적 불일치 문제를 분석하였다. 고해상도 인구 데이터 기반의 접근성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소멸위험지역일수록 거주지가 산재되어 있어 시설에 대한 실제 접근성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실제 도로망을 고려할 경우 도보권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감한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구역 단위 통계는 지방의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공간적 접근성을 고려한 노인돌봄 자원 인식, 전환시설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등 이동성을 강화한 돌봄체계로의 정책 전환을 제언한다.; This article presents an analysis of the problem of spatial mismatch between demand and supply for eldercare resources in Korea, where rapid population aging coincides with local depopulation. Using high-resolution demographic data, this spatial accessibility analysis finds that for regions with declining populations, often characterized by a high proportion of residents aged 65 and older and dispersed settlement patterns, accessibility to eldercare facilities is substantially lower than suggested by administrative data. Moreover, the proportion of older adults for whom care services are available within walking distance declines sharply when estimated with real road network distances taken into account, indicating that existing locality-specific statistics do not adequately represent gaps in eldercare provision in local area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dressing the stated problem should involve not only increasing the provision of eldercare facilities, but also a major policy shift in the direction of promoting adaptive reuse of non-eldercare facilities and expanding outreach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the spatial availability of local eldercare and better assist individuals with mobility limitations. 2026-02-01T00:00:00Z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193 제목: 소멸위험지역 노인돌봄체계의 현황과 과제: 지방소멸 대응과 중앙정부 노인돌봄체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김세진; 정찬우 초록: 이 글은 지방소멸위험이 심화됨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의 지속적 증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 및 노인돌봄정책이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와 돌봄권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해당 지역 노인의 AIP와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향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소멸 대응 관련 정책(인구변동 기반 종합계획, 지역균형발전 기반 정책과 지방소멸 및 활성화 관련 정책)과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 정책(건강관리, 보건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정책)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각 정책이 고유 목표에 따라 추진되고 있었으나 소멸위험지역 노인들의 AIP와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점들을 기반으로 소멸위험지역 노인들의 AIP를 위한 노인돌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정책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In this article, I first examine whether and to what extent national-government policies concerning population and eldercare bear on aging in place (AIP) and the right to receive care for older adults in a growing number of rapidly depopulating localities, and then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ldercare system and related programs so that these seniors can continue living in their own communities with assured access to the care services they need. The present analysis of two categories of relevant policies—those addressing local depopulation (including master plans responding to demographic change and polic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hose concerning health and care for older adults (such as health management, medical care, long-term care, and assistance with daily living activities)—shows that these policies, while each having been implemented with its distinct objective, exhibit various limitations in advancing AIP and guaranteeing the right of older adults in depopulating areas to receive adequate eldercare. In an attempt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article discusses improvements needed for existing eldercare policies in order to further AIP for older adults living in depopulating areas. 2026-02-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