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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1768
2024-03-10T03:19:24Z202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768
제목: 202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저자: 이태진; 하은솔; 류진아; 김지원; 신재동; 강예은; 이지혜; 박나영; 이원진; 손창균; 김현규; 정유림; 이봉주; 강상경; 박정민; 정원오; 김화선; 임은정; 김건
초록: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18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로 국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실태를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다.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학제 간 연구의 기회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이용자들에게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8차 조사의 내용과 기초적인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organized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in 2006. In 2023, the 18th wave of KOWEPS was carried out. The content of KOWEPS is composed of socioeconomic information, welfare status, and attitude toward the welfare or something for individuals and households. The particular topic for this wave is ‘The Disabled’.
This descriptive report provides a wide variety of content about the general features, the economic conditions, the employment status, social security, welfare needs and the special topics for the 18th-year surveys. The results could be reference data for the researchers who would use KOWEPS.2023-01-01T00:00:00Z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767
제목: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저자: 김성아; 노현주; 박형존; 신영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를 아우르는 전 생애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증 근거를 바탕으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소득을 활용해 지출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생애 궤적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세대 내 격차 문제와도 귀결되었다. 하지만, 기존 자산 형성 및 자산 활용 정책과의 정합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다차원을 고려하여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joint distribution of income and assets over the life cycle, including young adulthood, middle age, and older adulthood, and to provide evidence-based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income-asset-based welfare systems.
The study's results confirm the existence of a lifetime trajectory in which income is used to form and utilize assets while maintaining daily life through expenditure. The gap in economic capability, which includes income and assets, is influenced by class and intragenerational disparities.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aligning it with existing asset formation and utilization policies. The effectiveness of the income-asset-based welfare system should be improv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multidimensionality of assets, and we suggested policy approaches to achieve this.2023-01-01T00:00:00Z2023 인구포럼 운영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766
제목: 2023 인구포럼 운영
저자: 이소영; 이지혜; 오신휘; 임준경; 임지영; 최인선
초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014년부터 인구포럼을 진행하여 왔다. 인구포럼은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사회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며,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인구포럼에서는 2022년 수행 과제 중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일생활 균형과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최근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국회와 함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협력’,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출산율 하락 시대의 출생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해 다른 나라와의 정책 비교를 통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다섯 차례의 인구포럼을 통해 발표된 발표문과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논의가 인구문제와 관련한 정부정책, 사회 대응에 대한 국민과의 접점 기제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2023-01-01T00:00:00Z소아 필수의료대책 구체화를 위한 주요 과제 도출 및 대안 탐색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765
제목: 소아 필수의료대책 구체화를 위한 주요 과제 도출 및 대안 탐색
저자: 김희년; 이나경; 강희정
초록: 필수의료 제공체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늘고 있다. 그 중 소아의료는 성인의료와 성격이 달라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저출산 위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사태 등은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를 위협한다. 정부는 소아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학계와 의료계는 정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소아필수의료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저출산으로 아동 전체 의료서비스 이용량 감소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소아 의료비 지출 회복세가 확인되지만, 정작 중증소아 환자를 돌보아야 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지출 회복이 더디다. 소아 대상 전문의료 제공체계가 약화됨과 동시에 일관된 환자의뢰체계 없이 분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도 문제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아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7가지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Public interest in the essential medical care system is increasing. Among them, pediatric medical care is different from adult medical care, so it is more important to secure medical expertise and complete the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However, the declining birthrate and shortage of pediatricians are threatening the pediatric medical system. The declining birthrate has led to a decline in overall healthcare utilization among children. While there has been a recovery in pediatric healthcare spending since COVID-19, the recovery has been slower in general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s, where critically ill pediatric patients are treated. In addition to the weakening of the pediatric specialty medical care system, there is also a fragmented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without a consistent patient referral system. In an effort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Essential Pediatric Medical Initiative. This study identifies seven limitations of the initiative and suggests alternatives.2023-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