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신현웅; 여나금; 배재용; 서제희; 김수진; 김윤; 한갑수; 박유석; 오수진; 김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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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uthor	여나금
dc.contributor.author	배재용
dc.contributor.author	서제희
dc.contributor.author	김수진
dc.contributor.author	김윤
dc.contributor.author	한갑수
dc.contributor.author	박유석
dc.contributor.author	오수진
dc.contributor.author	김보은
dc.date.accessioned	2020-04-06T07:23:01Z
dc.date.available	2020-04-06T07:23:01Z
dc.date.issued	2019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924
dc.description.abstract	□ 현행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제도와 평가제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재지정제도와 평가제도의 개선 및 제도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제도, 평가제도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대응하여 제도의 개선방안 및 제도 간 거버넌스의 발전방안 제시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에 평가제도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일회성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여 - 평가제도의 평가결과의 활용(보조금 차등지원, 수가연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응급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9 2. 연구 목적 및 세부 목표 3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3 제2장 국내외 유사 사례 고찰 37 제1절 국내 유사 사례 고찰 39 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국내 유사 사례 고찰 39 가. 의료기관 인증제도 고찰 39 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고찰 45 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고찰 49 라. 호스피스 의료기관 지정제도 고찰 54 2.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국내 유사 사례 고찰 56 가. 권역외상센터 평가제도 고찰 56 나.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고찰 60 제2절 국외 유사 사례 고찰 63 1. 미국 사례 고찰 63 2. 일본 사례 고찰 79 3. 영국 사례 고찰 87 4. 호주 사례 고찰 90 5. 캐나다 사례 고찰 92 제3절 국내외 유사 사례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94 1. 국내 사례 시사점 94 2. 국외 사례 시사점 95 제3장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효과성 평가 97 제1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기관의 질·기능 향상에 미친 효과 분석 99 1. 분석 자료 및 방법 99 2. 분석 결과 99 가. 필수 영역 충족률 99 나. 중증상병 환자 재실 시간 103 다. 병상포화지수 105 라. 협진 의사 수준 107 마.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110 3. 응급의료기관 질·기능 향상에 미친 효과 분석 소결 112 제2절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피평가자 경험 조사 113 1. 조사 개요 113 2. 조사 결과 114 가. 일반적 특성 114 나. 필수 영역 충족 기여 정도 115 다. 환자 분류에 따른 적정 이송 기여 정도 116 라. 전문진료과 협진 강화 기여 정도 117 마. 의료의 질 개선 기여 정도 118 바. 응급의료 이용 경험 개선 정도 119 사.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121 제4장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구조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123 제1절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구조적 타당성 분석 125 1. 구조적 타당성 분석 목적 및 방법 125 2. 구조적 타당성 분석 결과 128 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전체 지표 분석 결과 128 나. 기관등급결정 및 수가연동지표 분석 결과 146 3. 구조적 타당성 분석 소결 156 제2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8 1. 재지정제도 분석 결과 158 가. 지역 차원의 응급의료계획에 기반한 재지정 필요 158 나. 취약지를 고려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필요 159 다. 재지정 이후 후속 관리 필요 159 2. 평가제도 분석 결과 160 가. 평가제도 기능 160 나. 평가제도 지표 165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소결 171 제5장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175 제1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177 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현황 고찰 177 가. 제도 개요 177 나. 주요 평가 내용 185 2.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문제점 진단 과정 190 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참여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본 문제점 190 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법체계로 본 문제점 191 3.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문제점 진단 결과 195 제2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 도출 197 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평가제도 역할 및 목적 정립 197 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역할 정립 관련 의견 수렴 197 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역할 정립 개선 방안 검토 199 2. 재지정 심사 시 평가제도 결과 활용 방식 개선 202 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 시 평가제도 결과 활용 관련 의견 수렴 202 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 시 평가제도 결과 활용 방식 개선 방안 검토 204 3. 재지정 심사 수행체계 개선 214 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 수행체계 관련 의견 수렴 214 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 수행체계 개선 방안 검토 217 제6장 응급의료기관 평가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227 제1절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229 1.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현황 고찰 229 가. 제도 개요 229 나. 주요 평가 내용 233 다. 평가 결과 활용 236 2.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문제점 진단 과정 240 가.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이 어려웠던 원인 진단 240 나.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피평가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본 문제점 241 3.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문제점 진단 결과 243 제2절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 도출 244 1. 응급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 244 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체계화 개선 방안 검토 244 나. 응급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 방안 검토 249 2. 응급의료기관 보상체계 개선 250 가. 수가 지급 방식 개선 방안 검토 250 나.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유인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 254 3. 세부 평가지표별 개선 방안 검토 256 가. 기존 지표의 평가 기준 개선 방안 검토 256 나. 신규 지표 제안 271 부록: 1. 구조적 타당성 평가 영역별 기초통계량 281 2.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세부 결과 307 3.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피평가자 경험 및 인식도 조사표 322 4. 그간의 의견 수렴 내용 324
dc.format	image/jpeg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343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응급의료
dc.subject.keyword	응급의료기관 평가
dc.subject.keyword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1900249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9-40
dc.date.dateaccepted	2020-04-06T07:23:01Z
dc.date.datesubmitted	2020-04-06T07:23:01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