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긴축 재정 정책, 그리고 복지 국가의 후퇴

Abstract

지난 2010년 집권한 영국 보수당 연립정부는 파격적인 긴축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2015년까지 1103억 파운드의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공공서비스 지출을 357억 파운드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뼈대이다. 이 가운데 약 177억 파운드는 복지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이른바 ‘복지삭감’으로 불린다. 이 정책에 대해 두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첫째, 경제적으로는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시적인 성과는 적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적다. 둘째, 소득 재분배의 측면에서는 결국 저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되었다. 영국의 복지 삭감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복지재정 감소가 아니라, 영국 복지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복지 구조 조정’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IMF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복지 지출은 2015년에는 미국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