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011년 추진실적 평가

제목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011년 추진실적 평가
저자

이현주강신욱강혜규; 금현섭; 김문길김미곤; 김용득; 김태완; 김혜영; 노연희; 류만희; 마상진; 박광수; 신영석신윤정신현웅; 안혜영; 이병희; 이선우; 이소정; 이윤경; 정원오; 정익중; 최상덕; 최현수; 전지현; 이주미

키워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추진실적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09~’13, 이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
❍ 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립ㆍ시행된 2011년 주요시책 추진방안(이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목차
제1부 연구의 개요와 평가 방향 1

제1장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
3. 평가의 과정과 연구의 진행 6
4. 보고서의 구성과 기대효과 8
제2장 평가의 주요 방향 10
1. 평가체계와 평가대상 사업 10
2. 평가틀 12
3. 기타 평가 관련 이슈와 논의 사항 15

제2부 2011년 추진실적 평가 17

제1장 아동과 가족(교육과 여성복지) 19
1. 보육·가족 19
2. 아동·청소년 138
3. 교육복지 195
4. 여성복지 275
제2장 노인과 장애인 297
1. 노인 297
2. 장애인 351
제3장 근로 383
1. 일자리 383
2. 근로자복지 444

제4장 복지 정책 집행 559
1. 복지전달체계 559
2. 민간자원 608
제5장 기초보장 672
1. 주거복지 672
2. 에너지복지 705
3. 소득보장 726
4. 의료보장 767
제6장 문화․농어촌 809
1. 문화체육복지 809
2. 농어촌복지 868

제3부 결론 및 종합논의 929

제1장 평가결과 종합 931
1. 평가대상 과제 931
2. 2011년 추진실적 종합 932
3. 2011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종합분석 948
제2장 총괄논의와 정책제언 970
1. 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과제 970
2. 정책평가의 쟁점과 개선방안 990

부 록 1001
[부록 1] 분야별 문제사업 및 평가근거 1001
[부록 2] 평가단 구성 1008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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