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개념을 ‘기능 유지’에서 ‘정서 안정과 활력을 갖춘 상태’로 확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여 통합적, 포괄적 의료정책 재구성 ○ 근거중심(evidence- based) 의료정책 기반 마련 ○ 미래 의료수요와 변화에 대응할 의료인재 양성 방안 마련 □ 비용증가와 질병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 도출 ○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공급체계, 전달체계를 동시에 아우르는 Package 도출 ○ 질병 변화에 대응하고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공급체계, 전달체계를 동시에 아우르는 Package 도출 ○ 지속가능성 제고와 의료의 질 제고는 서로 Trade-off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4 제3절 연구방법 23 제4절 기대효과 25
제2장 그 동안 보건의료 성과와 한계 29 제1절 성과 29 제2절 한계 30
제3장 건강수준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과제 39 제1절 건강수준의 변화 추세와 과제 39 제2절 질병구조의 변화 양상과 과제 52
제4장 대내외 여건 및 환경 변화 전망 71 제1절 재정여건 변화 71 제2절 인구구조 변화 76 제3절 보건산업의 미래 트렌드 79 제4절 사회환경 변화 81 제5절 노동시장 변화 86
제5장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95 제1절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문제점 95 제2절 상대가치 수가체계와 환산지수 현황 및 문제점 104 제3절 의료 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112 제4절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관계 114 제5절 만성질환 관리 117 제6절 완화의료 120 제7절 공공보건 및 응급 의료체계 125 제8절 소비자의 권리 129 제9절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138 제10절 자원 배분의 왜곡(비효율성) 141 제11절 보장성 149 제12절 임의비급여 관리 153 제13절 보건의료 산업 156
제6장 재정전망 163 제1절 국민의료비 추계 163
제7장 비전 및 미래정책 방향 171 제1절 보장성 확대 및 비급여 관리 173 제2절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176 제3절 국민의 참여확대 및 소비자 권리 강화 177 제4절 의료의 질 향상 및 가치기반 지불체계 도입 181 제5절 공공 및 응급 의료체계 기능 정립 185 제6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완화의료의 연계 188 제7절 Network을 통한 질환 관리 189 제8절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190 제9절 재정수지 균형 기전 확보 195 제10절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198
부록: 세부 과제별 정책 방안 213 제1절 의료정책의 전환기적 모색 214 제2절 비급여 관리 231 제3절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247 제4절 공급자∙정부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260 제5절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중심으로의 개편 288 제6절 보건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301 제7절 건강수준 및 질병구조와 향후 과제 327 제8절 Coordinated Care Organization 352 제9절 보건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 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