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사회복지지출 추계 (2001년)

제목
한ㆍ일 사회복지지출 추계 (2001년)
저자

고경환; 장영식; 가츠마타유키꼬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주요연구내용
- 韓ㆍ日 統計生産 및 分類方法를 비교하면, 먼저 일본의 사회보장급부비는 ILO작성기준에 따라 매년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다만 OECD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은 사회보장급부비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여 법정민간부문을 추가하여 생산하고 있음.
- 다음 9개 정책분야를 비교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해당제도에 대한 분류방법이 거의 같음. 다만 OECD기준은 동일하지만 각 회원국들의 보건복지 관련 제도의 사업목표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부 분류상의 차이 발생.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2001년 약 47조 9952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는 경상 GDP 대비 8.70%임. 일본은 약 88조 3452억엔으로 이는 경상 GDP 대비 17.47%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약 2배임을 알 수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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