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빈곤의 변화와 기초보장의 미래

제목
[권두언] 빈곤의 변화와 기초보장의 미래
저자

박능후

키워드
빈곤; 기초보장
발행연도
2013-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3년 3월 통권 제197호, pp.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2000년, 빈곤정책사에서 오래 기억될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 선언과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출범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절대빈곤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고, 2025년까지는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UN의 야심찬 빈곤대책은 초기의 비관적인 전망을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차근차근 달성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이 땅에서 빈곤을 종식하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을 단번에 복지국가의 반열로 끌어올리고 빈곤타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켜 왔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물론 UN이 설정한 빈곤기준선(1인 1일 1달러 소득)을 적용하면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지금도 0%이다. 그러나 우리의 빈곤
문제는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기초보장제도 운용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만으로도 2013년 한 해에 8조5천억원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얼음장이다. 이쯤되면 빈곤대책의 주역인 기초보장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자면 빈곤문제의 속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빈곤의 속성과 기초보장제도의 현황
변화하는 빈곤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며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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