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빈곤의 양상,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Abstract

본 고는 최근의 주거빈곤 양상을 절대적 주거빈곤, 상대적 주거빈곤, 점유의 불안정, 그리고 비주택 거주 문제 측면에서 향후 어떠한 주거빈곤 대책이 수정, 보안, 강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인 신규 주택의 공급, 노후 불량 주택 재개발로 절대적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소득증가에 비해 높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임대료 과부담으로 인한 상대적 주거빈곤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 상향 이동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며,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이사 갈 수 밖에 없는 경제 상황으로 점유의 불안정 요인도 커지고 있다. 비주택 거주 중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는 감소한 반면, 고시원 및 여관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빈곤 양상은 이전부터 인지되어 온 것이지만 최근 주거빈곤은 각종 사회적 리스크 증가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특성을 반영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축 방안, 고령자가 가구의 주거빈곤 예방책, 부담 가능한 시장여건 조성, 일자리 정책과 소득 보전정책과 병행한 비주택 및 노숙자 주거지원 대책 강화, 지자체의 주거복지 참여증진, 공급보다는 수요자 지원 중심의 소프트웨어 주거 상담과 주거 빈곤 자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하여 주거빈곤의 악순환 고착화를 예방하고 주거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