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으로서 주거지원의 재설계

제목
기초보장으로서 주거지원의 재설계
Rebuilding Housing Benefit as Basic Social Security System
저자

강신욱

키워드
기초보장; 주거지원
발행연도
2013-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3년 3월 통권 제197호, pp.6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최근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욕구별 급여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이 글은 주거급여의 개편이 전체 기초보장 제도의 개편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본 후, 잠정적인 가정 하에서 주거급여 개편의 효과로 대상자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 추정하였다. 주거급여 개편안의 기본적 방향은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빈곤층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되, 그 지원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현행 주거급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가구균등화지수, 지역별 선정기준 차등화 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개편되는 제도가 저소득층 대상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료의 상승을 촉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시장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도 개편의 과정에서 수급대상층이 현행 제도보다 확대되면서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의 권리라는 현행 법의 이념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1. 머리말
2.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에서 주거급여 개편의 중요성과 쟁점
3. 주거급여 개편의 효과에 대한 잠정적 추정
4. 맺음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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