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구변동과 정책 동향

Abstract

미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구조는 안정화되어 있다. 미국의 인구 성장은 과거에 사회적 증가(정적 순이민)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최근에 올수록 자연적 증가(출생-사망)가 주도하고 있다. 이민자가 만든 미국도 긴 기간을 거치면서는 출산에 의해 인구의 번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민은 미국의 인구 변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인구 변화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이민은 끊임없는 촉진과 통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특히, 국제이동의 선택성으로 인하여 이민자는 20대 후반~40대 전반이 주축을 이루면서 인구구조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출산율은 피임법 발명 이래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낮아졌으나 그간의 수많은 사회현상은 출산율 변화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 거의 인구대체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에는 흑인 및 히스패닉 여성들의 높은 출산율이 기여하기도 한다. 한편, 혼외출산율도 40% 수준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흑인여성의 혼전임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나 백인여성의 혼전임신은 합리화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물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미혼모와 그 아동의 복지의존도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일종의 결혼장려정책으로서 TANF를 통해 미혼모가 직업을 준비하고, 일하고, 결혼하도록 하여 복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