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제목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Study for the 2007 Minimum Cost of Living Measurement
저자

여유진김미곤김태완; 손창균; 최현수; 이선우; 김문길; 김계연; 오지현; 송치호; 서봉균; 유현상; 김은정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빈곤과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주요 방법, 국내외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과 수준에 대해 소개
-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 및 2008년 최저생계비 추정의 방법, 절차, 결과로서「연구진안 최저생계비」 제시
- 빈곤과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주요 방법, 국내외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과 수준에 대해 소개
- 계측된 2007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2008년 최저생계비를 추정
- 계측되고 추정된 2007년과 2008년 최저생계비의 기초보장제도 활용방안 제시
- 좀 더 욕구에 대응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하여 상이한 욕구를 가진 집단별로 추가비용을 산출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Ⅰ부 최저생계비 계측 이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제2장 빈곤의 개념 및 계측방법
제1절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제3장 국내외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제1절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제2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수준

제 Ⅱ 부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 및 2008년 최저생계비 추정(연구진안)

제4장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제1절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및 계측모형
제2절 마켓바스켓 결정원칙
제3절 표준가구의 선정
제4절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
제5절 가구균등화 지수 산출

제5장 전물량 방식에 의한 표준가구의 비목별 2007년 최저생계비
제1절 최저 식료품비
제2절 최저 주거비
제3절 최저 광열ㆍ수도비
제4절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제5절 최저 피복ㆍ신발비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제7절 최저 교육비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제9절 최저 교통ㆍ통신비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제12절 지역별 가구규모별 점유형태별 최저생계비

제6장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제1절 가구유형별 추가비용의 개념과 산정 방식
제2절 장애인 추가비용
제3절 노인가구의 추가비용
제4절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

제7장 기타 방식에 의한 2007년 최저생계비
제1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2절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3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4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8장 2008년 최저생계비 추정
제1절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제2절 추정모형별 2008년 최저생계비

제 Ⅲ 부 최저생계비의 활용

제9장 2007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제1절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에 대한 결정과정
제2절 전물량 방식에 의한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제3절 2008년 최저생계비 추정 및 활용방안

제10장 최저생계비 활용방안
제1절 최저생계비 활용의 기본원칙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방안

제11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69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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