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신화연 |
| dc.date.accessioned | 2013-03-27T10:25:42Z |
| dc.date.available | 2013-03-27T10:25:42Z |
| dc.date.issued | 2013-03-22 |
| dc.identifier.issn | 2092-7177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9843 |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4/2013.03.182 |
| dc.description.abstract | - 국제기준(2001 GFS)을 적용한 「국가재정법」부칙에 따라 2011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매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부채는 산출은 하되 공식적인 국가부채에는 반영하지 않음. 2011년 기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342조원(GDP 대비 29%)으로 국가재무제표상 부채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국제기준과 선진국 사례에 따라 공식적인 국가부채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국민연금부채 산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제기됨 - 세대간 부양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에 기존의 기업연금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제로 연금부채의 개념과 산정방식 및 산출된 연금부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검토 배경 2. 최근 국제기준에 따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부채산출 3. 기업연금회계에 의한 퇴직연금 부채산출 4. 공적연금부채 산정방식에 대한 해외사례; 미국 OASDI, 캐나다 CPP, 일본 후생연금 5. 정책 제언 |
| dc.format | text/plain |
| dc.format.extent | 8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dc.title |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적연금부채의 산정 |
| dc.type | Article |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 dc.subject.keyword | 국제회계 |
| dc.subject.keyword | 공적연금 |
| dc.subject.keyword | 부채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신화연 |
| dc.identifier.doi | 10.23064/2013.03.182 |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 Issue & Focus |
| dc.citation.title | Health Welfare Issue & Focus |
| dc.citation.volume | 182 |
| dc.citation.startPage | 1 |
| dc.citation.endPage | 8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 Issue & Focus 182호, pp.1-8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182, pp.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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