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5)와 자발적 민간급여 실태조사

제목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5)와 자발적 민간급여 실태조사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and survey of voluntary private benefit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 1990~2005
저자

고경환; 장영식; 김교성; 최성용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지출’과 ‘총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여기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을 반영한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
- OECD 추계방법에 따라 우리의 ‘사회복지지출’(1990~2005)과‘총및 순사회복지지출'(1995~2005)을 추계하고 국제비교를 실시함.
- OECD의 주거급여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현물급여에 대해 살펴보고, 공급측면의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인 직접지원과 임대주택입주자의 주거편익인 간접지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를 실시함.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Ⅰ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5)

I.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3. 연구방법

II.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총량 추계방법
1.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사회복지자원 총량 추계방법
3. 사회복지지출 개념정의

Ⅲ.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2.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3.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Ⅳ.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와 국제비교
1.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2. 국제비교
3. 추계의 한계

제 Ⅱ 부 자발적 민간급여 실태조사 -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Ⅰ. 자발적 민간급여 개념
1.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정의
2. 사회복지지출의 범위

Ⅱ. 조사실시와 응답실적
1. 조사대상
2. 표본조사방법
3. 조사실시
4. 조사표의 응답실적
5. 조사자료 처리
6. 응답시설의 특성

Ⅲ. 분석결과
1.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 및 구성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지원금 규모

제Ⅲ부 요약 및 정책건의
1. 요 약
2. 정책건의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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