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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 Issues and Challenges in Health Care Laws in Korea

제목
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 Issues and Challenges in Health Care Laws in Korea
저자

윤강재 ; 김경래 ; 여지영 ; 최지희 ; 변무웅

키워드
보건의료법령 ; 입법과정 ; 보건권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자기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집단을 이루며 살아온 인간을 흔히 ‘사회적 존재’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인간은 사회적 삶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범을 제정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연구의 한계

제2장 법 체계 및 입법과정
제1절 법의 분류 및 분류체계
제2절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

제3장 독일의 보건의료법령 체계

제4장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
제1절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
제2절 보건의료기본법
제3절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과제와 법령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2-63
ISBN
978-89-6827-007-9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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