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방안

제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방안
저자

신영석신현웅황도경; 이준영; 최균; 김용하; 김진수; 공경열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단일보험자아래 단일부과체계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자영자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과요소를 선정하되 형평성, 현실 적용가능성, 국민의 수용성 등이 뒷받침될 수 있는 부과체계를 모색
- 1981년 1차 의료보험 시범사업의 부과체계부터 현행 부과체계까지 변천 과정을 살펴봄
- 지역부과체계에서는 과세소득 500만원 기준 이원화 체계를 검토하고 부과 요소 중 이중으로 사용되는 재산과 자동차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보고서의 구성
목차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천과정 및 선행연구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천과정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선행연구 현황

Ⅲ. 외국의 부과체계 및 시사점
1. 독일
2. 프랑스
3. 일본
4.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및 부과체계

Ⅳ.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3.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의 지속가능성 검토
4.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의 부과요소에 대한 검토

Ⅴ. 부과체계 개편 방안
1. 보험료부과체계 개발의 기본 원칙과 방향
2.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모의운영
1. 모의운영을 위한 자료설명
2. 부과체계 개선 모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Ⅶ. 건강보험 재정추이와 재정 전망
1. 국민의료비 추이
2. 건강보험 재정 추이
3. 건강보험 재원 조달 체계 평가
4.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
5.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

Ⅷ.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
1. 건강보험재정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2. 건강보험 신규재원 확보와 관련된 쟁점들
3. 외국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방식
4. 신규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

Ⅸ. 결론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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