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최효진; 윤홍식; 오상훈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 Reinforcement of National Responsibility Responding to Low Fertility for Future Development

제목: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 Reinforcement of National Responsibility Responding to Low Fertility for Future Development

저자: 이삼식 ; 최효진 ; 윤홍식 ; 오상훈

키워드: 미래성장 ; 저출산대책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저출산의 원인들에 대한 국가책임의 당위성에 관한 준거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간 저출산의 원인들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수준을 검토하고 향후 강화 방안을 제안

목차: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저출산 대응의 국가책임론
제1절 이론적 관점
제2절 경제적 파급경로와 주요 논점
제3절 실증 사례
제4절 저출산대책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성
제3장 저출산 주요 요인으로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유형화
제1절 저출산과 돌봄의 연계성
제2절 돌봄레짐 유형화를 둘러싼 쟁점: 무엇을 중심으로 유형화해야하나?
제3절 대안적 유형화
제4절 정리와 논의
제4장 저출산 대응 국가역할 전개
제1절 저출산 대응에의 국가 개입과 전개
제2절 저출산 대응 국가책임 강화 부문
제5장 결혼과 국가책임
제1절 결혼부문 국가책임의 근거 논의
제2절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결혼지원 주택부문의 국가책임에 대한 일반국민 태도
제4절 외국 사례
제5절 결혼 지원 주택부문 국가책임 강화 방안
제6장 임신․출산과 국가책임
제1절 임신․출산부문 국가책임의 근거 논의
제2절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임신․출산부문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국민 태도
제4절 임신․출산부문 국가책임 강화 방안
제7장 자녀양육과 국가책임
제1절 자녀양육부문 국가책임의 근거 논의
제2절 자녀양육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자녀양육부문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국민 태도
제4절 외국 사례
제5절 자녀양육부문 국가책임 강화 방안
제8장 일ㆍ가정 양립과 국가책임
제1절 일ㆍ가정양립부문 국가책임 근거 논의
제2절 일ㆍ가정양립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일ㆍ가정양립부문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국민 태도
제4절 외국사례 고찰
제5절 일ㆍ가정양립부문 국가책임 강화 방안
제9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