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제목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저자

김성희변용찬; 박성민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내용
- 국내의 장애관련법의 차별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차별금지조항이 일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하여, 적용이 애매모호한 명시적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이 뒤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ㆍ 첫째, 장애 및 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ㆍ 둘째, 차별에 대한 강력하며 집행가능한 영역별 차별기준들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
ㆍ 셋째, 제시된 기준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해 주어야 할 것임.
- 실태조사와 사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고용, 교육, 가정생활, 교통 및 편의시설, 문화 등 장애인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전 생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있으므로 차별해소 대책 역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할 것임. 그리고 차별의 원인 가운데에는 잘못된 사회인식(편견)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중요함.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기회의 평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차별시정기구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수단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함.
▣ 기대효과
- 기존연구의 단편적인 차별실태 파악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장애차별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애차별금지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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