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3)와 공공임대주택의 현물급여 추계방안

제목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3)와 공공임대주택의 현물급여 추계방안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 1990~2003
저자

고경환; 장영식; 이태진; 박신영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보고서의 구성

제Ⅰ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3)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3. 연구방법

Ⅱ.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정의
1. OECD의 사회복지지출 개념
2. OECD의 순사회복지지출 작성기준

Ⅲ.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2.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3.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Ⅳ.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와 국제비교
1.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2. 국제비교
3. 추계의 한계

제Ⅱ부 OECD의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의 현물급여

Ⅰ. 연구배경

Ⅱ.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현황
1. 도입배경
2. 시행주체
3. 재원
4. 임대료 체계
5. 입주자격
6. 선정기준

Ⅲ. 주요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1. 영국
2. 스웨덴
3. 프랑스
4. 미국
5. 일본
6. 시사점
7. 국가별 주거급여 비교

Ⅳ. OECD의 주거급여 개념과 임대주택의 현물급여 추계방안
1. OECD의 주거급여 개념과 범위
2. 공공임대주택의 현물급여 추계방안

제Ⅲ부 요약 및 정책건의
1. 요 약
2. 정책건의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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