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정은희; 김수현; 황덕순; 박은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 Development of Income Support Programs of Korea According to NBLS Reformation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 Development of Income Support Programs of Korea According to NBLS Reformation

저자: 강신욱 ; 정은희 ; 김수현 ; 황덕순 ; 박은경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급여체계 ; 욕구별 급여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여타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

목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주요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생계급여 개선의 효과와 관련 사업 조정방향
제1절 생계급여 개편안
제2절 생계급여 개편의 효과
제3절 생계지원 관련 기타 급여들의 발전 방향

제3장 주거급여 개선의 효과와 관련 사업 조정방향
제1절 주거급여 개편안에 대한 가정
제2절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 대상 가구의 변화 추정
제3절 주거지원 관련 기타 급여들의 발전 방향

제4장 의료급여 개편의 효과와 관련 사업 조정방향
제1절 의료급여 개편 방안에 대한 가정
제2절 개편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의 분포
제3절 의료비 지원 관련 타 제도의 발전 방향
제4절 생계, 주거, 의료급여의 개편에 따른 종합적 효과

제5장 교육급여 개편의 효과와 관련 사업 조정 방향
제1절 교육급여 개편안
제2절 교육급여 개편의 효과
제3절 교육비 지원 관련 기타 급여들의 발전 방향

제6장 자활 및 고용지원서비스 발전방향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수급지위 변동 및 근로능력 수급자의 고용서비스 수혜실태
제3절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 및 자활·고용서비스 수혜
제4절 근로빈곤층 보호제도와 고용서비스 개선방안

제7장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의 조건과 단계적 접근방안
제1절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논의의 현황
제2절 외국의 임대료 보조제도 현황과 쟁점
제3절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여건
제4절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방안

제8장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편 효과의 주요 추정 결과
제2절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