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n Social Expenditure and Soundness of Public Finance of OECD Country
제목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n Social Expenditure and Soundness of Public Finance of OECD Country
저자
원종욱
; 이주하
; 김태은
키워드
사회복지지출
; 재정건전성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조와 전망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지출규모와 재정건전성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사회ㆍ경제ㆍ정치적 환경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 발전과 재편에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방향성에 대한 보다 의미있는 함의 제공
Since after economical crash of southern europe, many schola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OECD have produced many research papers on background and remedies of ill-fated economies of southern europe. Recommendations made by experts and OECD include welfare reform of countries of southern europe especially Greece. Even though welfare reform is one aspect of improving soundness of public finance of these countries, medias in Korea have made efforts to illuminate troubles of welfare states. Since Korea is in crossroad in development stages of social security system, lessons from southern europe should be analyzed thoroughly not to miss real agenda in welfare and economic crisis. This study analyzes social expenditure of OECD countries by grouping countries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absolute levels, composition, and growth patterns of social expenditure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more in depth,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of these countries are compared to induce background of different outcomes.
목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제2장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제2절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복지체제 제3절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제4절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구성 제5절 소결 제3장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고령화율에 대한 급여보장수준 제2절 고령화율산식을 통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계 제3절 패널분석 추정식을 이용한 추계 제4절 소결 제4장 OECD 국가의 재정건전성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제2절 재정건전성 종합분석 제3절 복지유형별 재정건전성 분석 제4절 유럽통화제도와 재정건전성 제5절 소결 제5장 북유럽과 남유럽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과 지국가유형 제1절 복지국가 발전과 재편 제2절 복지․생산․정치레짐 이론을 통한 서구 복지국가 분석 제3절 북유럽과 남유럽의 복지국가 유형분류 제4절 북유럽과 남유럽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복지국가 재편 제5절 북유럽과 남유럽 국가의 정치적 환경과 복지국가 재편 제6절 소결 제6장 결론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