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에 대한 구조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재원분담 구조를 모색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문의 지방재정 부담 증가 요인과 현상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부문 지방재정의 특징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보건복지부문 지방재정의 특징을 파악하고,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그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여 보건복지부문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목차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지방재정부담의 증가요인 제1절 지방복지재정의 특징 제2절 지자체 복지재정 부담 증가요인 제3장 기존문헌 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원분담에 관한 기존문헌 연구 제4장 지자체 유형별 복지재정의 특징 제1절 지자체 유형별 복지지출 제2절 지자체 유형별 세입구조 제3절 지자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제4절 지자체 유형별 복지대상자수와 대상자비중 제5장 외국의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원 분담 사례 제1절 일본 제2절 영국 제6장 보건복지부문 지방재정 부담 해소 방안 제1절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재조정 제2절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 제3절 분권교부세 일몰 이후의 재원분담 방안과 포괄보조금 도입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