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소득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비교분석하고 해외연구사례를 통해 제도간 형평성을 살펴보고, 장애소득보장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분석 및 개선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제시
목차
Abstract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장애소득보장제도 개요 제1절 장애소득보장제도의 개념 제2절 우리나라의 장애소득보장제도 개관 제3장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적용현황 제1절 장애인연금 제2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3절 적용현황 분석결과 제4장 장애소득보장제도 해외사례 제1절 독일 제2절 미국 제3절 캐나다 제4절 일본 제5절 해외사례연구의 시사점 제5장 장애소득보장제도 급여의 형평성 분석 제1절 현행제도 유지시 제2절 제도개선방안 적용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부록 2. 공무원의 장해급여
